신혜성 징역 2년 구형 만취 음주운전 판결은?

장수그룹 신화의 신혜성(본명: 정필교)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. 가수 신혜성은 작년 10월 10일 논현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남의 차량을 본인 차량으로 착각하고 운전하다 탄천교 위에서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동해 붙잡아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.

 

 

음주운전_2년구형_신혜성

 

처음도 아니고 가중 처벌해야

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닙니다.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 된 적이 있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.097%로 지금은 취소수치이지만 당시에는 0.01%까지 100일 정지수치였기 때문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 

2019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0.03%입니다. 면허 정지 수치는 0.03%부터 0.08%까지이고, 취소수치는 0.08%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. 면허 취소수치 초과로 단속이 되면 2년간 면허 취득 자격이 금지되고, 혈중알코올농도가 0.2% 이상이 되었을 때는 형사처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신혜성에게 적용되는 처벌

신혜성은 단속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극구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. 혈중 알코올농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적발이 두 번째이고 측정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~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신혜성은 법정에 출두해 최후 변론을 하는 자리에서 오랜 연예계 활동으로 공황장애와, 대인기피증, 우울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고 증상이 심해져 몇 년 만에 음주를 하게 되었고, 필름이 끊기게 되었다. 공인으로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이 크지만 정신적 어려움이 있고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신혜성에게 2년을 구형했습니다.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고 본인은 잠들었다가 당황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측정거부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. 씁쓸한건 검찰은 2년을 구형했지만 최종판결은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1심 최종선고는 4월 20일 오후 1시 40분 내려질 예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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